미국 비이민 비자

: 한국의 경우 미국과 1957년에 맺은 Treaty of Commerce, Friendship and Navigation조약에 의거해 한국인들은 E-2비자를 신청할 수 잇습니다.

: 만약 합작투자인 경우는, 소유권의 50%이상이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합작투자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 아직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 E-2 비자에서 말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business이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금액이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업종, 매출과 순이익 등을 종합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만한 신청인의 자질을 심사 받게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 유리하며, 꼭 유사한 경력이 아니라 할 지라도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단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어디서 생긴 돈이냐를 증명해야 하는데, 목적은 불법행위로 번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미국에서 사업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한 채용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E-2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취업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민법에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는다.” (8 C.F.R. 214.2(e)(5))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학생신분이나 다른 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나, E-2로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영주권 신청(Filing I-485 application)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만기 시까지 존속되나,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 둘 다가 동시에 인정(Dual Intent 인정)되는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신분이 아닐 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은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필드 오피셔를 위한 일종의 업무지침)중 관련 부분을 요약해 보면,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E-2)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Labor Certification)와 I-140(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Dual Intent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