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미국은 초고액 자산가(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유치를 목표로 한 새로운 이민 경로인 골드 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351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의회의 입법을 통해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EB-5 투자이민과 같은 전통적인 이민법 체계와는 달리 행정부 권한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그 결과, 신청자에게는 비교적 신속한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제공되는 반면,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도의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한 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시행 개요

- 시행 발표일: 2025년 12월 10일

- 발표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Gold Card)’ 제도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민국(USCIS)을 통해 관련 절차 및 양식(I-140G Release)을 공개하였습니다.

- 신청 페이지: https://trumpcard.gov/

2. 기본 구조

- 목적: 미국 영주권 취득 및 장기적으로 시민권 신청 가능성을 제공하는 신규 이민 프로그램

- 특징: 즉각적인 영주권(provisional green card)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영주권 카테고리인 EB-1 및 EB-2(NIW) 심사 구조를 활용하여 신규 청원서인 I-140G를 활용하여 우선 심사 및 가속(Fast-Track Route)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명됨 (국가 별 쿼터로 인해 특정 국가 출생자의 경우 장기 대기 가능성 존재)

- 법적 지위: 현재 기준으로 미 이민법(INA)에 명시된 독립적인 비자 카테고리는 아님

3. 신청 비용 구조

신청자는 미국 정부에 비환급성 기부금을 납부하는 구조

1) 개인 신청자

- 신청비: USD 15,000 (선납)

- 1인 당 기부금: USD 1,000,000

2) 기업 신청자

- 신청비: USD 15,000 (선납)

- 기부금: USD 2,000,000

※ 기부금은 투자금이 아닌 비환급성 기부(donation) 성격

※ 해당 기부금은 1인 당 발생하는 비용이며, 주신청자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포함 전 가족이 미국영주권을 받는 미국투자이민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

4. 심사 절차

- 신청비 납부

- 광범위한 신원조사(Background Check) 및 범죄 기록, 국가안보 관련 검증 포함

- 자금 출처 및 경로(Source & Path of Funds Review) 상세 검증

- Form I-140G 접수

- USCIS의 EB-1또는 EB-2(NIW) 기준 심사 (기부로 각각의 심사기준을 대체로 예상)

- 국무부 DS-260G 이후 영사관 인터뷰 및 영주권 발급

※ EB-5 대비 신원 및 자금 검증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음.

5. 법적·제도적 유의사항

- 법적 근거 논란

일반적으로 비자 및 이민 카테고리는 의회의 입법을 통해 신설되나, 본 프로그램은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기반으로 추진되어 법적 논란이 있음

- 법원 무효화 가능성

향후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 또는 무효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신청비 및 기부금이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6. 종합 정리

골드카드는 영주권을 즉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영주권 체계 내에서 심사 우선권 또는 절차 가속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 이민법상 독립적으로 확정된 비자 카테고리는 아니며, 향후 법원 판결 또는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에 따라 제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 법적 안정성·비용 구조·환불 가능성 여부 등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회 입법을 통해 1990년부터 제도적으로 운영되어 온 미국 투자이민(EB-5)과 같이, 법적 기반과 운용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이민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미 이민국(USCI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uscis.gov

*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홈페이지: https://trumpcard.gov

*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https://www.whitehouse.gov

* 미 연방 행정명령 체계 설명: https://www.congress.gov

* 행정명령의 사법적 심사 관련 해설: https://www.scotusblog.com

* 내부 정리 자료: 트럼프 골드카드 출범 (정만석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