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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공식 홈페이지 캡쳐 –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이민법인 대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Gold Card)’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제도 확정 여부와 시간 변수까지 감안해 기존 EB-5 투자이민과의 현실적 차이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액 자산가 유치를 목표로 발표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초기 500만 달러 수준이 거론됐으나 최근 100만 달러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이민국(USCIS)은 새 청원서 양식으로 알려진 I-140G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단계로, 세부 운영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골드카드가 EB-1A 또는 EB-2 NIW의 심사 체계를 기본 틀로 하되, 자격 요건 일부 완화와 고액 기부를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기부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보장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투자이민과의 관계에서 단기간 내 대체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올해 4월에 골드카드를 처음 발표하면서 기존의 미국투자이민을 골드카드로 전환·대체하는 구상을 시사한 바 있으나, 미국투자이민은 의회 승인으로 연장된 정식 이민비자 프로그램으로 2027년 9월까지 법적 효력이 보장돼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 없이 기존 EB-5를 폐지·대체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EB-5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고용창출 요건 등 구조가 명확한 반면, 골드카드는 무조건적 기부를 전제로 해 원금 회수성이 없고, 세제 혜택 등 매력 요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차이로 골드카드가 EB-5 수요 역시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신규 제도 출범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규정이 명확한 EB-5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서두르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 역시 골드카드의 가장 큰 허들로 지목된다. 공개된 신청 페이지 및 초안 수준 정보에 따르면, 개인 신청자 기준 약 100만 달러 기부 외에 동반 가족 1인당 추가 기부가 요구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를 동일 금액으로 적용하면 4인 가족 기부액은 최소 4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또한 USCIS 접수비가 1인당 약 1만5천 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면 총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자금출처 심사도 EB-5와 유사한 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쉽고 빠른 기부형 영주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골드카드는 추진 동력은 크지만 EB-5를 대체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보기엔 이르다”며 “EB-5는 2026년 9월까지 접수분에 그랜드파더링이 적용돼 현행 규정이 고정되므로, 지금이 확실한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를 넘기면 제도·투자요건·심사기준 변화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OMB 심사에서 자금출처 요건과 EB-1·NIW 기준 완화 범위도 중요하겠지만, 기부형 골드카드는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 EB-5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중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OMB 심사와 최종 규정 확정, 접수 시스템 준비가 남아 있어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민법인 대양은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2시 삼성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골드카드 최신 동향, 2026년 미국투자이민 제도 변화 전망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차 분양 완판 실적을 보유한 ‘하와이 카우아이 콘도’와 2026 FIFA 월드컵 경기장 인근 ‘Downtown Atlanta Moxy’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