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법안 주요 내용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고객님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법안 주요 내용
2018.09.03 시점
법안명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문제점 (우려점) |
추방재판 통지 가이드라인 | 2018. 6. 28 |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 |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한 학생 또는 H-1B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 |
학생신분 소지자의 불체기간 계산변경 규정 | 2018. 8. 9 | 학교등록말소등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됨 | 영주권 기각후 불체기간이 소급적으로 기산되어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상존 |
H-1B 속성처리 중단 | 2018. 8.29 | 2019년 2월 19일까지 H-1B 속성처리 중단을 연장하기로 함 | H-1B 비자를 신청한자 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체기간이 누적되는 결과 발생 |
이민서류 보완기회 부여폐지 | 2018.9.11 | 심사관이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해당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보완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현행과는 달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음. | 필수 증빙서류 누락방지 및 신청자격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 우려 상존 |
위 반이민법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