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 사진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강남욱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많은 기업은 미국 진출을 준비할 때 투자금, 법인 설립, 부동산, 장비, 계약, 고객사 일정은 먼저 챙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업을 실제로 움직일 핵심 인력을 어떻게 미국에 보낼 것인지는 뒤늦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접근은 위험합니다. 미국 사업은 결국 사람이 실행합니다. 법인이 있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고, 장비가 있어도 설치와 시운전을 할 사람이 없고, 계약이 있어도 고객사와 현장에서 협의할 사람이 없다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는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 진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준비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네 분의 변호사와 함께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서 비자가 왜 중요한가요?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미국 진출 프로젝트는 결국 사람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송금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장비를 들여오고,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할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은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서는 본사 인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사의 운영 기준을 미국 법인에 적용할 임원, 생산이나 설치 현장을 관리할 엔지니어, 미국 직원을 교육할 기술 인력, 고객사와 직접 협의할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때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비 설치가 늦어질 수 있고, 고객사 검수 일정이 밀릴 수 있으며, 현지 직원 교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세워졌지만 실제 운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단순히 사람을 미국에 보내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투자, 계약, 설비, 고객사 일정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행 조건입니다. 기업은 미국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뿐 아니라 “누가 미국에 가서 그 일을 실행할 것인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Q2. 기업들이 비자를 뒤늦게 준비하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나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가장 큰 리스크는 프로젝트 일정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미국 프로젝트는 보통 여러 일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법인 설립 일정, 투자금 송금 일정, 부동산 계약, 장비 반입, 설치 일정, 고객사 검수, 납품 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력의 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일정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 엔지니어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비 설치나 시운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관리자가 입국하지 못하면 채용, 회계, 고객 대응, 내부 통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현장에서 품질 관리나 기술 협의를 할 사람이 없으면 계약 이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급하게 비자를 준비하면서 사실관계가 무리하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현장 실무를 해야 하는데 직함만 관리자처럼 만들거나, 전문 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E-2나 L-1은 단순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투자 구조, 회사 관계, 파견자의 근무 이력, 미국 내 직무 내용, 전문성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늦게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입국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일정, 계약 이행, 고객사 신뢰, 현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영 리스크입니다.

Q3. 비자는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비자는 미국 법인을 만든 뒤 마지막에 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 진출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 미국에 가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임원을 보낼 것인지, 관리자급 직원을 보낼 것인지, 엔지니어를 보낼 것인지, 본사의 기술을 미국 직원에게 교육할 사람을 보낼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비자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그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을 총괄할 것인지, 특정 부서나 기능을 관리할 것인지, 본사의 제품이나 기술을 이전할 것인지, 고객사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E-2를 검토한다면 투자금, 지분 구조, 사업 운영 실체, 고용 계획, 파견자의 역할을 봐야 합니다. L-1을 검토한다면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파견자의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근무 이력, 한국에서의 직무, 미국에서의 직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검토는 법인 설립, 투자금 송금, 주요 계약 체결 전후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법인 구조가 확정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자가 정해진 뒤에 비자를 검토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비자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 안에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Q4. 기업이 비자를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먼저 “누가, 왜, 언제, 어떤 역할로 미국에 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비자 전략도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견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미국 사업을 총괄할 임원인지, 현지 직원을 관리할 관리자급 인력인지, 본사의 기술과 시스템을 이전할 전문 인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내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법인 업무 지원”이라고 적으면 부족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누구를 관리하는지,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 현장 실무와 관리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2라면 투자금의 출처와 송금, 지분 구조, 사업 운영 실체, 고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L-1이라면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적격 관계, 파견자의 해외 근무 이력, 한국과 미국에서의 직무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프로젝트 일정과 비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 반입일, 설치 일정, 고객사 검수일, 납품일, 미국 법인 운영 개시일이 있다면 그 전에 핵심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는 인사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 법무팀, 재무팀, 현장 담당자, 미국 법인 담당자가 함께 봐야 하는 프로젝트 리스크입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비자를 투자, 계약, 인력 운영 계획 안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미국 진출 기업은 투자금, 법인 설립, 부동산, 장비, 계약, 고객사 일정은 먼저 준비하면서도 정작 그 사업을 움직일 핵심 인력의 비자는 뒤늦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을 보낼 수 없고, 사람이 없으면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비자는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니라 미국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미국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비자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