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사진 좌측부터 / 이민법인 대양 소속 ‘강남욱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지난 4편에서는 NIW와 EB-1A가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고용주 없는 취업이민’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봤다. 이번 편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 경로인 NIW와 EB-1A가 무엇을 중심으로 심사되는지, 그리고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본다.

Q1. 지난 편에서 NIW와 EB-1A 모두 ‘고용주 없는 취업이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두 제도 모두 고용주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심사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NIW는 신청인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기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영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면 EB-1A는 신청인이 이미 해당 분야에서 최상위권 수준의 성취와 인정을 확보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NIW가 ‘미래의 기여 가능성과 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면, EB-1A는 ‘이미 입증된 업적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NIW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핵심 심사 요소가 됩니까?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NIW는 단순히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신청인이 앞으로 미국에서 하려는 일이 실제로 미국에 필요한 분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라면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계획이 중요할 수 있고, 산업 전문가라면 프로젝트 경험이나 기술력, 실제 산업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력·경력·논문·프로젝트·추천서 같은 자료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또한 NIW는 일반 취업이민과 달리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면제하더라도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인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NIW는 신청인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반면 EB-1A는 흔히 노벨상 수상자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재들을 위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기반의 취업이민으로 설명되는데요. 실제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됩니까?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EB-1A 역시 단순히 경력이 오래됐거나 성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NIW도 결국 신청인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보지만, EB-1A는 그 수준을 보다 엄격한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과 USCIS 심사 기준에서는 수상, 언론 보도, 논문 및 인용, 심사 활동, 핵심 역할 수행 등 총 10가지 유형의 객관적 기준(criteria)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이 가운데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승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이후 ‘Final Merits Determination’이라는 종합 심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 전체를 다시 검토하면서, 신청인이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소수의 상위권(top percentage)에 해당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기준 개수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자료가 업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 인정과 영향력을 의미하는지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EB-1A는 신청인이 이미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인정(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그 수준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인재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Q4. 실제 상담에서는 “NIW가 안 되면 EB-1A를 간다” 혹은 그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일부 영역에서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두 제도는 심사 과정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NIW는 승인되지만 EB-1A는 어려운 사례도 있고, 반대로 EB-1A는 가능하지만 NIW 논리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어렵냐가 아니라, 신청인의 경력과 현재 위치가 어떤 구조에 더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신청인이라도 NIW와 EB-1A를 서로 다른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경력과 성과를 갖고 있더라도, NIW에서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반면, EB-1A에서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인정과 영향력을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병행해 진행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Q5.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오해나 착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많은 분들이 “스펙이 충분한가”만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자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는가입니다. 같은 논문과 같은 경력이라도 NIW로 접근할지, EB-1A로 접근할지에 따라 강조되는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 자체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어떤 구조와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 한마디

NIW와 EB-1A는 같은 취업이민 안에 있지만, 미국이 바라보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

NIW가 앞으로의 기여 가능성과 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함께 본다면, EB-1A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구조에 가깝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어렵냐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