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 사진 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강남욱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지난 3편에의 미국투자이민(EB-5)의 위치를 짚어봤다. 이번 편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많은 이들이 ‘투자금’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EB-5를 실제로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본다.

Q1. EB-5를 단순히 투자금 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많은 분들이 EB-5를 투자금 기준으로만 이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법적 요소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At-risk 투자 요건, 둘째는 고용 창출 요건, 그리고 셋째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입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EB-5는 금액보다 구조와 증빙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EB-5에서 ‘At-risk 투자’라는 개념은 왜 중요한가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At-risk 요건은 EB-5 제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이 원금 보장이 없는 상태로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 보호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실제 경제 활동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형식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여야 EB-5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EB-5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정책 목적을 가진 투자 프로그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3.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는 왜 그렇게 강조됩니까?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EB-5에서 자금 출처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심사의 핵심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투명하게 입증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산 규모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자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축적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 부동산 처분, 증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지만, 각각에 대해 일관된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B-5에서는 투자 이전 단계부터 증빙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4.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구조는 왜 중요한가요?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현재 EB-5 투자이민의 대부분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까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그만큼 프로젝트 설계와 자금 흐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5. 투자이민에서 ‘프로젝트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EB-5에서 프로젝트 선택은 단순한 투자 판단을 넘어, 영주권 취득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투자 구조에 따라 고용 창출 방식이 달라지고, 자금 회수 구조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고, 어떤 순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담보나 보증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EB-5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 “어떤 구조에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법적 요건과 투자 관점에서 모두 합리적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미국투자이민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규칙 위에서 작동하는 구조다. 같은 80만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고, 어떤 구조 안에서 운용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작은 기준의 차이가 체류 안정성, 심사 리스크, 자금 회수 가능성까지 바꿔놓는다. 결국 이민의 방향은 제도가 아니라 판단에서 시작되며, EB-5 역시 나침반 위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나비효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