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사진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강남욱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Q1. 앞선 편들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미국 진출 과정에서 자주 검토되는 E2 비자를 보려고 합니다. E2 비자는 미국 비자 제도 안에서 어떤 성격의 비자인가요?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E 2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투자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투자기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근무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와 그 기업에 필요한 일부 직원에게 열려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 2는 하나로만 보기보다, E 2 investor와 E 2 employee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Investor는 미국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고, employee는 그 투자기업에서 임원, 관리자, 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E 2라도 누구가 가는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 심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Q2. 먼저 E 2 investor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E 2 investor는 미국 사업에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했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들었다거나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투자와 사업 운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금이 사업 규모에 비추어 충분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체가 서류상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사업이 신청인과 가족의 생계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결국 E 2 investor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이끌 사람인지가 함께 검토되는 비자입니다. 

Q3. 그렇다면 E 2 employee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E 2 employee는 미국의 투자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다만 모든 직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임원급, 관리자급, 또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의 공정 방식, 품질 기준, 내부 시스템, 장비 운용 경험처럼 미국 현지에서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경험이 있다면 E 2 employee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지식이나 경험이 미국 법인의 실제 운영에 왜 필요한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또 employee는 원칙적으로 해당 투자기업과 같은 조약국 국적을 가져야 하므로, 국적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E 2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게 되나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미 투자한 회사를 본인이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E 2 investor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 본사나 한국계 투자기업이 미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 법인을 안정적으로 세우거나 운영하기 위해 본사 인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E 2 employee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게 됩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인력인지 그리고 본사의 기준과 운영 방식이 미국 법인에 그대로 옮겨와야 하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E 2는 단순히 “미국에 법인이 있다”거나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국 사업 구조와 신청인의 역할이 규정상 요건에 맞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E2 비자는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업이 핵심 인력을 보내는 경우는 기준도 준비도 다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사업의 실체와 신청인의 역할을 정확히 맞물려 보여주는 일이다. 같은 E2라도 어떤 구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