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4인의 이민전문 미국변호사가 뭉친 이유

‘미국투자이민, 한 번의 판단이 만드는 나비효과’ — 여러 경로 중, 미국투자이민은 언제 선택되는가’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민법인 대양 소속의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사진) 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강남욱 미국변호사, 정지혜 미국변호사, 백지원 미국변호사, 정유주 미국변호사’ 장익경 기자

Q1. 앞선 편들에서는 ‘나에게 맞는 영주권 경로를 먼저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투자이민은 전체 이민 경로 중 어떤 위치에 놓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미국투자이민은 시작점이라기보다 여러 경로를 검토한 뒤에 도달하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운 선택지입니다. 가족 기반이나 취업 기반처럼 명확한 연결 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가 우선 검토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투자이민이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 투자이민은 특별한 지름길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자산·시간표를 모두 놓고 판단했을 때 남는 하나의 경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미국투자이민은 흔히 ‘돈으로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는 오해도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EB-5는 어떤 구조의 이민 제도입니까?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EB-5는 단순히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의 합법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이 창출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의 출처, 자금 흐름, 투자 방식, 고용 창출 방식이 모두 요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에서는 ‘얼마를 냈는지’보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구조로 투자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3. 과거의 미국투자이민과 비교했을 때, 최근 EB-5 제도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가장 큰 변화는 투명성과 감독 구조가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을 기점으로,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자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보고·공개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자체만 중심에 놓였다면, 현재는 누가 운영하고, 누가 홍보하며,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제도가 까다로워진 만큼, 예측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현재의 미국투자이민은 어떤 사람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신중해야 할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투자이민은 일정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경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표와 목표,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족 전체의 신분 안정이 목표이거나, 취업 스폰서 구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직접 사업 운영보다는 구조화된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검토할 만한 선택지가 됩니다. 반면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단기간 체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최근 투자이민을 검토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는 이른바 그랜드파더링 규정입니다. 이는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를 접수한 경우, 이후 제도나 투자금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접수 당시의 조건을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을 ‘마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은 언제나 정책 변수와 함께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미국투자이민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판단에서 시작되는 결과다.

작은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이 체류 방식, 준비 순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까지 바꾼다. 이민의 경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결국 미국투자이민 역시 나침반을 통해 도달한 판단의 나비효과라 할 수 있다.